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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전야, 계엄의 설계자와 그 운명]

밀착 기록 계엄의 밤.

시골, 병원은 없다 2부 - 살려면, 살리려면 : 지방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역 의사들은 겨우 버티고 있다. 인구 10만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의료원에는 이 지역 유일한 분만실이 있다. 이곳을 지키는 산부인과 최정훈 과장은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현역으로 아이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의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홍성군에 분만 의료 공백이 발생할까 두렵다. 이 지역의 위급한 산모가 다른 지역까지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 골든타임을 넘길지도 모른다.

시골, 병원은 없다 1부 - 환자 찾는 의사, 의사 찾는 환자. 나는 마지막 시골 의사입니다. 경북 울진군 평해읍의 20년 차 개원의 이종규 원장. 1개 읍 2개 면에 거주하는 7천여 명의 주민에겐 이 원장의 가정의학과 의원이 유일한 병원이다. 이 원장은 74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아침 8시에 병원 문을 열고 하루 평균 약 200명의 환자를 진료한다. 은퇴할 나이가 한참 지났지만, 본인을 대체할 새로운 의사가 평해읍에 오지 않아 은퇴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 원장이 은퇴하면 평해읍 주민들은 다른 읍으로 병원을 찾아 더 멀리 가야 한다.

대박은 없다 부동산 공동투자의 덫. 비교적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선호되는 부동산! 특히 낮은 가격에 취득이 가능한 공, 경매 부동산 분야는 따로 공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최근 유튜브에는 경매 낙찰 및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들이 많다. 자칭 경매의 거장이라는 A 원장은 서울에서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아들과 함께 부동산 전문 유튜버로 활동중이다. 40년 가까이 부동산 투자 외길을 걸었다는 A 원장과 아들. 하지만 A 원장 부자를 믿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년째 높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거대 배달 플랫폼 자영업자를 삼키다 이제 배달 시장의 대세는 '무료 배달'이다. 올해 3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까지 무료 배달 시장에 뛰어들며 배달앱 이용자 수는 전과 비교해 300만 명 이상 급증했다(출처 :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 무료 배달이 본격화된 지 6개월이 넘었다. 음식점 사장님들은 "배달 플랫폼의 무료 배달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했거나 준비 중이며, 소비자 또한 왜곡된 가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지금 사장님들 가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오물 풍선부터 러시아 파병까지 북한은 무엇을 원하나? 오물 풍선에서 시작된 한반도 긴장 고조. 지난 5월 북한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현재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보냈다(2024.10.24. 기준). 오물 풍선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떨어져 우리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피해를 일으켰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11일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 주장했으며, 15일에는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나쁜 빚, 20대는 왜 빚을 지게 되었나. 20대 신용유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기준, 6만 5,887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 왜 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빚을 지게 되었을까. '추적60분'이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벼락 거지 안 되려고 빚내 투자했다 : 20대 청년인 최성준 씨(가명)는 대출을 끌어모아 비트코인에 투자했지만, 전부 잃고 3년에 걸쳐 빚을 상환했다. 하지만 이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했고 이 또한 모두 잃었다. 빚을 내면서까지 이른바 ‘빚투’를 감행하는 청년들. 이들이 무모하게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들은 떼돈 벌고 부자 되는데 나는 월급 22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적금 들고 생활비 쓰고 하면 실제로 남는 건 30만 원인데 언제 부자가 되나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 최성준(가명) / 20대 - “월급으로는 절대 돈을 많이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요. 조금도 쉴 수가 없고, 돈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 유지수(가명) / 26세 - ■ 유예 세대 :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 : 통계청이 공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이 처음 취업하는 데 1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최장기간이다. 이는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버는 돈 없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건데,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얻는 데 상당 정도의 기간이 걸리면, 그사이 이런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좀 빨리 타개하려고 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또다시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사회의 양극화, 그다음에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와 연동이 돼 있고, 불평등의 문제가 이 안에 분명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 백주선 / 변호사 ■ 빚도 대물림 된다 : 20대 회사원인 승우(가명) 씨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20대를 준비했다. 그런데 7년 전 사업하는 아버지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가 2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다. 또 다른 청년 경호(가명) 씨는 코로나 시기, 어머니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이 점점 불어나 결국 개인회생 과정을 밟고 있다.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요.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부모의 재력으로 해외에 나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어학연수에 다녀온다든가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부럽죠.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한데 그 사람들은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제 입장에서는 참” - 전경호(가명) / 32세 - 잘못된 소비 습관이나 허황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 이 청년들은 왜 빚의 굴레에 발목을 잡혔을까. 전문가들은 20대의 빚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청년들의 대다수는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족의 지지기반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의 지지기반이 있는 청년들은 회생하기 전에 가족이 많이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 소득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산이 없어요. 저희가 상담을 제가 10년 동안 해보니까 이 세 가지 없는 청년들은 작은 어떤 트리거(계기)가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 전영훈 /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관 - ■ 나쁜 빚의 악순환, 막을 수는 없나 :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가족의 도움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금융 지식이 부족했다. 늘어나고 있는 20대 채무. 그들만을 탓할 수 있을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빚에 내몰리는 지금의 환경은 20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다시 올라올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런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이분들은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사회적 부담이 되는 거죠.” - 최상미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눈물.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 경기 후 이어진 그의 작심 발언에 대한 파장은 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고, 국회는 체육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육계가 숨죽여 국정감사와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 <추적 60분>은 안세영의 작심 발언 이후 불거진 대한체육회 산하 일부 종목 단체들의 알려지지 않은 부실한 운영 실태를 추적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0년 – 지금 학교에선. 199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17살 학생이 두 번 투신 끝에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고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폭력 법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추적60분 「학교폭력예방법 20년 – 지금 우리 학교에선」 편으로 알아본다. ■ 학교폭력,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김진성(가명) 군과 그의 아버지는 1년 6개월 동안 학급 친구 23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들은 폭행의 확실한 증거를 본 적이 없고, 진성이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에는 가해 학생의 소리가 담기지 않은 것이 의문이라 말한다. 또, 현장에 없던 학생도 가해자로 묶여서 신고당했다며 ‘허위 학폭 신고’를 의심하고 있다. 무분별한 신고로 ‘분리 조치’ 당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되찾기 위해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이며 학교와 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은 진성이의 학교폭력 신고가 무분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행법률상’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성이의 신고는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분리 조치 됨으로써 마무리되었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는 없었을까? ■ 누가 진짜 가해자인가? 피구 경기 중 같은 반 여학생을 주기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에 신고 된 초등학생 오주한(가명) 군. 그러나 주한이는 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분리 조치’를 받아야 했다. “제일 당황했던 게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그거라 하더라고요. 분리 조치. 긴급 분리 조치 애가 가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고당하면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 오주한 군 어머니 인터뷰 中 - 김정하(가명) 씨의 자녀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 피해 신고 학생이 친구에게 “허위 증언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교육청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처벌한다”며 거듭 거짓 증언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거짓 증언을 근거로 김정하 씨의 자녀에게 처분을 내렸으나, 거짓 증언을 한 학생의 고백으로 뒤늦게 증거가 조작됐음을 알 수 있었다. 거짓 증언으로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학교폭력. 증언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사법화되는 학교, ‘학폭 비즈니스’ 정부는 2026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필수로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응하는 법조 시장도 커지는 법.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학교폭력 변호사 시장은 성장세를 타고 있고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법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학부모들은 고액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학폭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그분은 말 그대로 아이한테 거짓말을 가르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 써준 대로 심의위원회 가서 발언하는 것을 연습도 시키시겠다고 하더라고요근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 학폭 가해자로 신고 된 학생 어머니 인터뷰 中- ■ 학교폭력,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폭법 도입 20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엄단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가벼운 다툼이나 갈등을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만들어진 학폭위 제도는 누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해본다.

노인과 운전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불안감이 늘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68세의 고령이었다. 8월 광주에서도 70대 운전자의 트럭이 상가로 돌진했는가 하면 9월에는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부산 해운대 어린이 구역 인도를 덮쳐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Since 1983 추적의 시간. 지난 1983년 2월 27일 '한국의 할리우드 충무로 영화가'편을 시작으로, 36년간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이슈를 추적해온 <추적 60분>. 2019년 8월 30일, 1326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마지막 방송은 총 65분간에 걸쳐 <추적 60분> 36년간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 등의 내용을

지난 7월, 상복을 입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꽃상여를 들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암 환자들로 삼성생명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한다. ...

한때 ‘기적의 신약’이라 불리던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세포치료제 ‘인보사케이주’. 1회당 약 7백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이지만, 한 번의 주사만으로 무릎 통증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약품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3월,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수십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큰손이라 불렸던 '갭투자자'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작은 주택을 그 차이(갭)만큼의 ...

흔히 '약 6.6제곱미터, 2평 이내의 면적에 세면실,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주거 공간'을 뜻하는 '쪽방'. 서울의 경우 약 4천 개의 쪽방이 있다고 알려져 있...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예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 70%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이라는...

지난 5월, 경기도 안성, 평택 지역의 환경시민단체가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지역에서 50km가량...

지난 11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인양된 '허블레아니호'에서 6살 어린아이를 포함한 네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참사 13일 만이었다. 비극은 지난 5월 30일 새벽, 패키지 상품...

2001년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권장하기 시작한 이후, 태양광 발전소는 이른바 '연금 발전소'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