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추적60분.E1445.260227.1080p.WANNA[이광엽] 다시보기 토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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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추적60분.E1445.260227.1080p.WANNA[이광엽].mp4 1.7 G 00:47:58 1920x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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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8회 2025.01.31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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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50대, 나는 구직자입니다. 지난해 말, 은행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이 희망퇴직의 대상자는 대부분 50대.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이지만 조사에 따르면 생애 주요 직장에서 퇴직한 평균 나이는 50.5세였다. 1차 베이비붐 세대였던 60대들의 퇴직 이후, 50대들이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회사를 나오고 있다. 196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들. 이들에게 퇴직이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 회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50대의 구직자를 반기는 회사는 많지 않다. 끝나지 않는 자녀 양육과 부모 돌봄 사이에서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다는 50대들. 그들에게 실직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가정의 위기와 사회적 소외를 뜻한다. 냉혹한 취업 시장에서 던져진 50대들의 구직기를 추적60분이 동행했다. ■ 다시 쓰는 이력서, 나는 50대 구직자입니다. 올해 58살인 김억규 씨는 지난 2023년 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다. 이후 50곳이 넘는 기업에 이력서를 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서류통과도 없었다. 과거 삼성전자에 엔지니어로 입사해 그룹장까지 승진한 후 타 회사로 이직,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던 김 씨. 중소기업은 물론 중고매매 애플리케이션인 당근에까지 이력서를 올리며 구직 중인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다. 퇴직금으로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그는 살고 있는 집도 내놓았다. 안정적인 수입도 수입이지만 아직은 젊은 나이, 김억규 씨는 본인의 경험과 능력이 쓰일 곳을 찾고 있다. “처음 퇴사했을 때만 해도 금방 일을 구할 줄 알았어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어서 급여 상관없이 제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력서를 냈죠. 그러나 나이 때문인지, 높은 과거 이력 때문인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김억규(58) 씨 인터뷰 중 50대의 대부분은 자녀 양육 혹은 부모 돌봄 중인 가장이다. 2024년 한 조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 인구 중 78.8%가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중부양으로 이들이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약 164만 원이었다. 누구보다 고정적인 수입과 일자리가 필요한 50대, 그들의 취업은 왜 힘든 것일까? ■ 암울한 경기 전망과 줄어드는 일자리 :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7% 이하. 내수시장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취업자 증가 수도 2023년의 절반에 그쳤다. 특히 50대 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도소매업, 건설, 제조업 등에서의 취업자가 급감했다. 새벽 4시, 서울 구로역에 위치한 남구로 인력시장을 찾은 제작진. 이백여 명의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할 곳을 찾아 모여들지만 갈 수 있는 건설현장은 많지 않다. “예전에는 나올 때마다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이 없어 일주일에 이삼일밖에 나가지 못해요. 렇게 많은 사람 중에 뽑히는 사람은 스무 명 남짓이에요.” -구직자 현장 인터뷰 중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만난 신정훈(51,가명)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금형 기술자였다. 코로나19 이후 닥친 불황으로 20년 넘게 다닌 회사가 어려워지자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학원에서 형틀 기술을 배워 목수가 된 그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 직장보다 수입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침체 때문에 자녀 교육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 새 직업을 찾을 때까지··· 중장년은 배운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의 학원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로 붐볐던 이곳에 최근 가방을 멘 중장년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 50대들이 정년이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주택관리사와 각종 중장비 자격증을 준비하는 50대에게도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돈을 벌어야죠.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까. 연금액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데 부족하잖아요. 연금 액수가 크면 상관없겠죠. 연금이 수백만 원이 되는 건 아니니까” -50대 주택관리사 응시생 인터뷰 중 50대들이 응시하는 자격증 중에는 타일기능사 자격증이 있다. 타일 기술만 있으면 정년 없이 언제든 일할 수 있다는 타일 시공 기술. 하지만 자격증을 딴다고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일 학원을 수료하고 작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이정구(51,가명) 씨. 그는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한 뒤 타일 기술을 배웠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는 타일 시공은 인맥이 중요하다 보니 아직 현장에서 뛰지 못하고 함께 일할 팀을 찾고 있다. ■ 정년 없는 회사를 꿈꾼다 : 정년도 채우기 전에 회사를 나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50대들. 많은 경험과 숙련된 노동력을 가진 이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를 위해 60대 정년퇴직 보장과 나아가 정년의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약품 포장지 제조 회사는 정년을 폐지하자 공장의 불량률이 낮아졌다고 한다. 69세인 공장 직원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공장에 다닐 것이라고 말한다. 정년을 폐지하고 회사의 이익을 늘린 비결은 무엇일까?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 구직 전선에 뛰어든 2차 베이비붐 세대(50대) 가장들.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한번 자리 잡기 위한 그들의 치열한 노력과 이른 퇴직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는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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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회 2025.01.24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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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가 된 예술, 갤러리K 아트테크.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합니다, 미술품에 투자하세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갤러리K.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한 뒤 다시 해당 그림을 기업이나 병원 등에 렌털해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른바 '아트노믹스'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연 7~9%에 달하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갤러리K는 설립 8년 만인 2023년, 연 매출 660억 원을 기록해 업계 1위로 올라섰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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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6회 2025.01.17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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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의 민낯. 2025년 1월 15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다. 체포 직후, 윤 대통령은 미리 녹화해 둔 영상을 공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고,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2024년 12월 12일, 그는 대국민 담화에서도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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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5회 2025.01.10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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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침체 당신의 겨울, 안녕하십니까 IMF,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는 내수 침체. 이른 새벽부터 텅 빈 부산 자갈치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 한 상인의 경우,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도 번 돈은 4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호소한다. 30년간 자갈치 시장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불황은 처음이라는 상인들. 선주들의 시름도 깊다. 어획량이 줄어든 데다 잡히는 어종도 예전 같지 않아 힘든데, 생선값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봉제 산업의 메카였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예전 같은 활력은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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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4회 2025.01.03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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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탄(悲歎),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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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3회 2024.12.20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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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의 날 대통령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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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2회 2024.12.13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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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전야, 계엄의 설계자와 그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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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1회 2024.12.06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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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 기록 계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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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회 2024.11.29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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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병원은 없다 2부 - 살려면, 살리려면 : 지방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역 의사들은 겨우 버티고 있다. 인구 10만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의료원에는 이 지역 유일한 분만실이 있다. 이곳을 지키는 산부인과 최정훈 과장은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현역으로 아이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의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홍성군에 분만 의료 공백이 발생할까 두렵다. 이 지역의 위급한 산모가 다른 지역까지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 골든타임을 넘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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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9회 2024.11.22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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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병원은 없다 1부 - 환자 찾는 의사, 의사 찾는 환자. 나는 마지막 시골 의사입니다. 경북 울진군 평해읍의 20년 차 개원의 이종규 원장. 1개 읍 2개 면에 거주하는 7천여 명의 주민에겐 이 원장의 가정의학과 의원이 유일한 병원이다. 이 원장은 74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아침 8시에 병원 문을 열고 하루 평균 약 200명의 환자를 진료한다. 은퇴할 나이가 한참 지났지만, 본인을 대체할 새로운 의사가 평해읍에 오지 않아 은퇴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 원장이 은퇴하면 평해읍 주민들은 다른 읍으로 병원을 찾아 더 멀리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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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8회 2024.11.15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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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은 없다 부동산 공동투자의 덫. 비교적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선호되는 부동산! 특히 낮은 가격에 취득이 가능한 공, 경매 부동산 분야는 따로 공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최근 유튜브에는 경매 낙찰 및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들이 많다. 자칭 경매의 거장이라는 A 원장은 서울에서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아들과 함께 부동산 전문 유튜버로 활동중이다. 40년 가까이 부동산 투자 외길을 걸었다는 A 원장과 아들. 하지만 A 원장 부자를 믿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년째 높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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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회 2024.11.08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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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배달 플랫폼 자영업자를 삼키다 이제 배달 시장의 대세는 '무료 배달'이다. 올해 3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까지 무료 배달 시장에 뛰어들며 배달앱 이용자 수는 전과 비교해 300만 명 이상 급증했다(출처 :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 무료 배달이 본격화된 지 6개월이 넘었다. 음식점 사장님들은 "배달 플랫폼의 무료 배달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했거나 준비 중이며, 소비자 또한 왜곡된 가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지금 사장님들 가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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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6회 2024.11.01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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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 풍선부터 러시아 파병까지 북한은 무엇을 원하나? 오물 풍선에서 시작된 한반도 긴장 고조. 지난 5월 북한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현재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보냈다(2024.10.24. 기준). 오물 풍선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떨어져 우리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피해를 일으켰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11일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 주장했으며, 15일에는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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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5회 2024.10.25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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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빚, 20대는 왜 빚을 지게 되었나. 20대 신용유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기준, 6만 5,887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 왜 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빚을 지게 되었을까. '추적60분'이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벼락 거지 안 되려고 빚내 투자했다 : 20대 청년인 최성준 씨(가명)는 대출을 끌어모아 비트코인에 투자했지만, 전부 잃고 3년에 걸쳐 빚을 상환했다. 하지만 이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했고 이 또한 모두 잃었다. 빚을 내면서까지 이른바 ‘빚투’를 감행하는 청년들. 이들이 무모하게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들은 떼돈 벌고 부자 되는데 나는 월급 22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적금 들고 생활비 쓰고 하면 실제로 남는 건 30만 원인데 언제 부자가 되나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 최성준(가명) / 20대 - “월급으로는 절대 돈을 많이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요. 조금도 쉴 수가 없고, 돈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 유지수(가명) / 26세 - ■ 유예 세대 :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 : 통계청이 공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이 처음 취업하는 데 1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최장기간이다. 이는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버는 돈 없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건데,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얻는 데 상당 정도의 기간이 걸리면, 그사이 이런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좀 빨리 타개하려고 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또다시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사회의 양극화, 그다음에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와 연동이 돼 있고, 불평등의 문제가 이 안에 분명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 백주선 / 변호사 ■ 빚도 대물림 된다 : 20대 회사원인 승우(가명) 씨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20대를 준비했다. 그런데 7년 전 사업하는 아버지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가 2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다. 또 다른 청년 경호(가명) 씨는 코로나 시기, 어머니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이 점점 불어나 결국 개인회생 과정을 밟고 있다.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요.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부모의 재력으로 해외에 나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어학연수에 다녀온다든가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부럽죠.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한데 그 사람들은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제 입장에서는 참” - 전경호(가명) / 32세 - 잘못된 소비 습관이나 허황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 이 청년들은 왜 빚의 굴레에 발목을 잡혔을까. 전문가들은 20대의 빚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청년들의 대다수는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족의 지지기반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의 지지기반이 있는 청년들은 회생하기 전에 가족이 많이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 소득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산이 없어요. 저희가 상담을 제가 10년 동안 해보니까 이 세 가지 없는 청년들은 작은 어떤 트리거(계기)가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 전영훈 /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관 - ■ 나쁜 빚의 악순환, 막을 수는 없나 :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가족의 도움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금융 지식이 부족했다. 늘어나고 있는 20대 채무. 그들만을 탓할 수 있을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빚에 내몰리는 지금의 환경은 20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다시 올라올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런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이분들은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사회적 부담이 되는 거죠.” - 최상미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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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4회 2024.10.18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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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눈물.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 경기 후 이어진 그의 작심 발언에 대한 파장은 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고, 국회는 체육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육계가 숨죽여 국정감사와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 <추적 60분>은 안세영의 작심 발언 이후 불거진 대한체육회 산하 일부 종목 단체들의 알려지지 않은 부실한 운영 실태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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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3회 2024.10.11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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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법 20년 – 지금 학교에선. 199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17살 학생이 두 번 투신 끝에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고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폭력 법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추적60분 「학교폭력예방법 20년 – 지금 우리 학교에선」 편으로 알아본다. ■ 학교폭력,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김진성(가명) 군과 그의 아버지는 1년 6개월 동안 학급 친구 23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들은 폭행의 확실한 증거를 본 적이 없고, 진성이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에는 가해 학생의 소리가 담기지 않은 것이 의문이라 말한다. 또, 현장에 없던 학생도 가해자로 묶여서 신고당했다며 ‘허위 학폭 신고’를 의심하고 있다. 무분별한 신고로 ‘분리 조치’ 당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되찾기 위해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이며 학교와 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은 진성이의 학교폭력 신고가 무분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행법률상’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성이의 신고는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분리 조치 됨으로써 마무리되었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는 없었을까? ■ 누가 진짜 가해자인가? 피구 경기 중 같은 반 여학생을 주기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에 신고 된 초등학생 오주한(가명) 군. 그러나 주한이는 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분리 조치’를 받아야 했다. “제일 당황했던 게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그거라 하더라고요. 분리 조치. 긴급 분리 조치 애가 가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고당하면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 오주한 군 어머니 인터뷰 中 - 김정하(가명) 씨의 자녀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 피해 신고 학생이 친구에게 “허위 증언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교육청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처벌한다”며 거듭 거짓 증언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거짓 증언을 근거로 김정하 씨의 자녀에게 처분을 내렸으나, 거짓 증언을 한 학생의 고백으로 뒤늦게 증거가 조작됐음을 알 수 있었다. 거짓 증언으로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학교폭력. 증언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사법화되는 학교, ‘학폭 비즈니스’ 정부는 2026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필수로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응하는 법조 시장도 커지는 법.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학교폭력 변호사 시장은 성장세를 타고 있고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법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학부모들은 고액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학폭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그분은 말 그대로 아이한테 거짓말을 가르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 써준 대로 심의위원회 가서 발언하는 것을 연습도 시키시겠다고 하더라고요근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 학폭 가해자로 신고 된 학생 어머니 인터뷰 中- ■ 학교폭력,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폭법 도입 20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엄단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가벼운 다툼이나 갈등을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만들어진 학폭위 제도는 누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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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2회 2024.10.04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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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과 운전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불안감이 늘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68세의 고령이었다. 8월 광주에서도 70대 운전자의 트럭이 상가로 돌진했는가 하면 9월에는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부산 해운대 어린이 구역 인도를 덮쳐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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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9회 2017.05.24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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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과 비자금 1편 - 임원들은 왜 회장님을 고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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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5회 2026.02.27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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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자와 쫓는 자, '야당'과 마약 전쟁.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든 마약 범죄. 그 현장에는 이른바 ‘야당’이라 불리는 정보원이 있다. 이들 존재는 2025년 개봉한 영화 '야당'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야당’은 마약 범죄의 내부자이거나 중독자로, 수사 기관에 판매 조직과 유통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감형 등의 혜택을 받는다.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내부자의 협조 없이는 마약 판매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내 마약 수사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추적60분'은 시사 프로그램 최초로 마약 정보원 ‘야당’을 밀착 취재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확산되는 마약 유통의 실태를 짚어보고, 우리 사회는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마약 수사의 미끼가 된 중독자, 야당의 24시간 이태승 (가명) 씨는 세 차례 적발된 마약 중독자다. 3개월 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이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있었다. 이 씨가 마약 거래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태승 (가명) 씨는 경찰의 부탁으로 마약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고, 마약 은닉 장소를 지칭하는 ‘좌표’를 받아 경찰에 전달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경찰이 마약을 수거하고 판매책에 관한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수사 과정을 돕는다는 것이다. 취재진 확인 결과, 마약상이 전달한 장소에는 실제로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다. 이후 경찰이 마약을 수거하는 과정도 포착되었다. ■ ‘수사 공적서’가 낳은 은밀한 거래 마약 중독자들이 정보원이 되는 이유는 ‘공적서’를 얻기 위함이라 말한다. 타인의 마약 범죄 정보를 제공해 수사 성과로 이어지면, 법원은 이를 수사에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문서를 발급한다. 이른바 ‘수사 공적서’라 불리는 이 문서는 상당한 감형의 근거가 된다. 단속 실적이 필요한 수사 기관과 감형이 필요한 마약 사범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러한 공조 관계가 굳어진 것이다. 최근 출소한 이현진 (가명) 씨는 단약과 재활을 진행 중인 마약 중독자다. 단순 투약자인 이 씨도 담당 형사로부터 수사 협조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인을 투약 현장으로 유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최진묵 인천 다르크(약물 중독 재활 센터) 센터장은 마약 수사를 위해 중독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수사 관례가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마약 범죄의 단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앞세워진 중독자들이 마약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마약 사진만 보더라도 당장이라도 투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 수사에 협조하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눈앞에 놓인 마약의 유혹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 마약 중독자 中 1 인터뷰 ”수사에 도움받기 위해서 중독자를 다시 마약의 현장에 내몬다고요? 중독자는 재활 의지가 꺾이고 자칫 잘못하면 재발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 최진묵 인천 다르크 센터장 인터뷰 과거 마약 유통책이었던 조강범 (가명) 씨도 마약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마약 범죄는 소수의 상위 공급책이 대량의 중독자를 양산하는 구조다. 따라서 상위 판매상을 검거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마약 거래는 대부분 익명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 간 연결 고리가 거의 없는 탓에, 상위 판매자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수사 기관은 단속이 비교적 용이한 오프라인 거래자 또는 하위 판매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발전하는 마약 범죄와 새롭게 요구되는 수사 기법 마약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해 신고 또는 제보가 드물다. 이로 인해 수사 기관은 범죄 인지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에는 다크웹과 가상화폐가 마약 거래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의 폐쇄성은 강화되었다. 마약 수사에 온라인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25년 6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수사 기관의 온라인 위장수사가 허용되었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 플랫폼에 잠입해 증거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범죄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수사 기관이 대응한 사례다. 이와 같이, 마약 공급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온라인에서의 위장 수사를 합법화해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를 출범시켰다. 그간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정보와 수사 기능을 통합해 마약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합수본은 국내 유통망뿐 아니라 해외 공급선과 총책 등 상위 조직, 이른바 ‘몸통’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적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질적인 수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공급 사범에게는 엄벌을 내리되, 투약 사범에게는 치료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날로 진화하는 마약 범죄와, 이에 따른 대한민국 마약 수사가 나아갈 길

[KBS1] 추적60분.E1445.260227.1080p.WANNA[이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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